단양 박선영 주무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충북 단양군청 박선영 주무관(재무과 징수팀)이 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단양군은 내년 1월 지방교부세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박 주무관은 이날 사례발표에서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한 비율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한 규정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0∼2015년 자료를 실태 조사해 탈루된 하천점용 사용료 9억5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이 탈루된 사용료를 전국 지자체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2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