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 ‘규제 프리존’으로 살아나나?

충북도의 최대 전략 사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와 화장품 사업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입법으로 활성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줄기세포치료제’ 사업이 규제 프리존의 특례를 받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될 오송첨단복합단지의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들은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 발의돼 기재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정부예산안 편성 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지역에 한정해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지역을 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화된 주력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27개((시도별 2개씩, 세종시 1개)가 확정됐다.

충북은 미래성장이 유망한 줄기세포연구 등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2개 산업이 선정 됐다.

화장품의 경우는 초기에, 바이오의약은 중‧장기적으로 혜택의 효과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14개 시‧도 중 가장 짜임새 있게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도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의약을, 바이오산업과에서는 화장품산업과 관련해서 핵심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2017년 국비확보까지 9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오고 있다.

도가 주장하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현재 3상 까지 돼 있는 임상실험 단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1상으로 단축시키자는 취지다.

1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7~8년의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현재 오송첨복단지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줄기세포치료제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별 특례의 경우 도에서 선정된 화장품 산업의 제조와 판매업이 신고제로 완화 된다.

또한 개발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특례를 받으며 건축법 등에서도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 되는 등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규제 프리존이 입법화 하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특혜도 큰 편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 우선 심사 △공유재산 사용 편의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필요시 도로 통행 제한 허용 △옥외광고물 특례 △재정·세제 지원 △공정거래법 특례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충북이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세포치료제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임상 1상 자료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 바이오정책과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규제프리존의 특례를 받게 된다면 오송 첨복단지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