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청렴 혁명’ 김영란법…한국식 접대 종언

29일자 신문들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을 결정하자 ‘9월28일부터 청렴의 혁명’, 투명사회 실험이 시작되면서 그 파장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면에는 김영란법이 시작되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0만명이 적용받으면서 ‘한국식 접대의 종언이 시작된다’고 보도하면서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풍속도가 크게 바뀌어 부정청탁과 향응 등 부패의 고리를 끊는 공직사회 대격변이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화훼‧축산, 고급 음식점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접대 골프가 사라지면서 글프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권 신문들은 충북도교육청이 ‘장학관 공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충북도의회가 가결했으나 ‘장학사 공보담당’을 두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면서 충북도의회와 또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장학사 공보담당과 관련해 충북도의회는 즉각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전하면서 정영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조직개편안을 가결한 이유는 도교육청이 장학관 공보관을 양보해서 이뤄졌는데 허를 찔러 장학사 공보계장을 들고 나왔다. 특정단체(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공보업무를 담당하면 특정 이념 전파 우려가 커진다”며 “중립적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용도 가감없이 담았다.

대전지역 신문들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안을 확정 발표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2호선 노선은 기존 순환선을 유지하되 충청권 광역철도와 교통수요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시행하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6649억원이 투입돼 동시 개통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노선’ 추진과 관련해 재원확보와 중복구간 착공 연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9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대전일보
“언론‧사학 적용 정당” 김영란법 합헌
헌재 “부정청탁금지 추구 공익 가치가 더 크다”
재판관 5대4 최종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대전 순환형 트램노선 확정 2025년 전면 개통
1구간 32.4km 2021년 우선 착공
2구간 가수원사거리~서대전역
충청권광역철도 개통 전후 추진

-하루 7번 통원치료…보험금 22억 꿀꺽
대전경찰, 前보험설계사 등 관련자 29명 입건
무지외반증‧당뇨‧천식 등 병명 바꿔가며 사기

-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증거인멸 정황”

◇동양일보
-문장대온천 개발 공청회 요구 봇물
괴산주민들 환경 악영향 따져보자 지주조합 수용해야

-충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두고 잡음
‘장학관 공보관 계획없다’ 뒤집고 ‘장학사 기용’ 발표
도의회 교육위 “전교조 출신‧특정인물 영입 우려”

-3억원대 쌀 빼돌린 농협 직원 입건
쌀 구매한 유통업자도 불구속

◇중도일보
-대전트램 분리착공…2025년 동시개통
市 도시철 2호선 확정 발표
순환형 37.4km 6649억 투입
충청권광역철 중복문제 해결
내달부터 기본계획 공청회도

-‘이주민의 역습’ 내포신도시 주민갈등
원주민 축사 냄새난다 눈총받고
아파트 건립 용봉산 조망권 상실
굴러온 돌 박힌 돌 빼나 울상

-대전 ‘계룡건설’ 충남 ‘경남기업’ 시공능력평가 1위
국토부‧대한건설協 종합평가
금성백조, 전국순위 60위로 창사 이래 최고평가액 기록
파인건설‧태원건설 등 약진, 세종선 ‘라인산업’ 1위 올라

◇중부매일
-오송2생명단지에 바이오 업체 몰린다
지난주 마감 결과 61.5%…1단지 결합 클러스터화‧시너지 효과 기대

-‘조직개편 꼼수’ 충북교육청 비난 자초
공보 장학관 제동 걸리자 공보담당 장학사 배치
도의회 “특정이념 우려에 불허…뒤통수 맞은 격”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구용역 과제 ‘확정’
예상노선별 ‘청주 경유’ 중부 확장 영향 분석
충북도‧청주시 자문위원회서 합의

-공직사회‧소비시장 벌써부터 꽁꽁
‘김영란법’ 시행 파장은
대가성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형사처벌
법적용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서둘러 지정해야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국민의당, 검찰에 강력 반발
“명백한 명예훼손” 법무부‧검찰청에 항의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에스비테크’ 1위
코스카 충북도회, 2016년 평가액…강구조물 1507억
대우에스티‧윈체‧대신시스템順…건설경기 침체속 성과

◇충북일보
-‘장학사 공보계장’ 조직개편 확정…도교육청-도의회 또다시 갈등 조짐
도교육청 “현장 목소리 더 충실히 전파될 수 있다”
도의회 “특정단체 출신 임명 땐 특정이념 전파 우려”

-살림 잘한 (주)대원의 飛上
전국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경영부문평가 높은 점수 올해 20단계 오른 74위
(주)원건설은 2단계 떨어져 99위

◇충청매일
-경찰 사전정보공표 ‘있으나 마나’
청주 3개 경찰서 홈페이지 공개 주기‧시기 제멋대로
일부 항목 자료 없고 2년간 업데이트 하지 않은 곳도

-사망자 정보 건넨 소방공무원 등 입건
사설 구급 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로 향응 받은 혐의

◇충청일보
-‘납 범벅’ 우레탄 트랙 운동장서 퇴출
교육부, 유해물질 과다 검출 학교 예산 지원
방학 중 우선 교체 지시…적극 협조 당부
일선 교육청 “인조잔디도 걷어내야” 지적도

-사람 잡는 다슬기…익사 사고 빈발
충북 도내 하천서 한달새 3명 숨져
대부분 수심 얕다고 방심하다 봉변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충청투데이
대전트램 순환형 노선 최종 확정
총 37.4km…1‧2구간 나눠 진행
2025년 동시개통 정류장 34곳
전용차로‧우선 신호체계 구축
돌발상황대비 2구간 분리운행

-세종시 최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곧 출범
9월 출범 후 2개월간 직원채용 예정
은하수공원‧공동구 등 6개 시설관리
업무관리시스템‧집기류 구축 진행중

-내포신도시 차량 점점 느는데…교통은 아직 ‘옛도시’
홍성군 도청이전 대비 9215대 증가
읍내 교차로 각종 승강장 개선 필요

-“2020년 보령머드엑스포 유치 정부지원 필요”
문체부 주최 문화관광축제 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 정부에 협조 요청
13개 지자체 관광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타임즈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소비 풍속도 변화 불가피
3만-5만-10만원 규정…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유통업체 고심-한정식‧고기‧일식집 메뉴 다이어트
술 곁들이는 저녁 약속‧회식‧골프접대 사라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