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개 시·군, 화력발전소 대기개선 대책 촉구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해당 4개 시·군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시·군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노후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대기오염 배출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과 지방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성토한 뒤 충남 지역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줄 것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인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 당 0.37원에서 kwh 당 3원으로 인상해 석탄화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충남도의 경우 약 7150억원)을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당진·서천·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