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첫날, 충북도·도교육청 ‘집중 포화’

충북도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자마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집중 포화를 퍼 부으며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잇달아 연단에 오르내리게 만들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광옥 의원(새누리·행정문화위)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충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과 관련한 대집행부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먼저 충북도에 대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난 타계를 위해 2000년~2005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423억1000만원의 전출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당시 신설학교 설립이 급증해 부담비용은 증가했으나 징수금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 이전 징수액 248억원을 개인분들에게 모두 환급하고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423억1000만원이 미전출금으로 남게 됐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전체 답변후 다시 이 지사를 불러내며 “전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답하라”며 이지사를 압박했다.

그간의 설명을 곁들이던 이 지사가 “전출 계획이 있다”는 답볍을 하고나서야 최 의원은 이 지사를 연단에서 내려 보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느냐”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 교육감은 “일부단체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미혼모 학습권’, ‘동성애 조장’ 등의 표현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안타깝다”며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에도 없으며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장’이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김 교육감을 다시 불러내고는 “교육감님의 답변에는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며 “교육권리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겠느냐를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용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앞서 이날 임시회가 열리기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과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이종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은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헌장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충북교육체권리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