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한다

충북 단양군이 군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을 정책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4대 핵심과제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이다.

군은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규제개혁 확산을 위한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한발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에도 주력한다.

시멘트산업을 핵심테마로 선정하고 관련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립공원, 하천 등 덩어리 규제도 연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으며 ‘규제개혁 모범도시’ 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군은 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군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모두 141건으로 2014년 232건, 2015년 171건 등 매년 30건 이상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감축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