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지방세 체납 사업자 '사업 정지'등 초강수 제한

충북 음성군은 관허사업을 운영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 강력한 제한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중 현재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53명의 사업주에 대해 각 관할부서로 관허사업제한(정지)을 요구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정지뿐 아니라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의뢰 대상자는 모두 53명으로 체납건수는 580건, 체납액은 4억42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제한은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제한 요청을 받은 해당 인허가부서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가운데 일부를 성실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할 경우 그 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해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