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균 예비후보 “은행 대출금리 담합 철저조사”

새누리당 오성균 예비후보(새누리·청주 청원)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적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돈 벌이에 급급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담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통화안전기금과 국고채 3년 물 금리도 떨어졌지만 유독 양도성성예금증서 금리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확정 여부를 떠나 담합논란 자체가 국내 은행의 국제적 신인도 훼손은 물론 은행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통한 간접적 방법 이외에 예금·대출 금리를 직접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예비후보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부실해진 시중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망해가는 시중은행들을 살린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은행들의 담합조사에 힘을 보탤 것이며 만약에 사실로 판명된다면 부당 이득금이 국민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