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청렴후견인제 사후적 정책' 질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가 26일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등 소관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엄재창 의원(새누리‧단양)이 “청렴후견인제 운영은 사후적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엄 의원은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지정 운영과 관련해 “공사감독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데 반해 청렴후견인제 지정 운영은 사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부패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회무 위원장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됐으나 세부운영지침이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개정된 복무조례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의원(더민주‧청주6)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요구사항 중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강화해 공무상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면책요건이 모호하다”며 “공무원들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은희 의원(새누리‧비례)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과 관련해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과 관련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부출장소 활용 등을 검토하고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이 농한기를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옥 의원(새누리‧청주4)은 자치연수원의 2016년도 신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며 “충북의 중앙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예산확보 역량강화 신규 교육과정’을 강화‧운영해 줄 것”과 함께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