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공소취소 특검법 입장 밝혀라"… 박수현 후보 공개 질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인물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초법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박 후보는 과거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며 “당시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특검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입장이 변화했는지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헌법과 사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공직 후보자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며 “박 후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