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은 빈 껍데기…폐기 후 재논의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지 못한 빈 껍데기 법안"이라며 "법안을 폐기하고 다시 제대로 된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졸속이 아닌 진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백년대계 사업을 법사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1년 반 동안 준비한 안을 배제한 채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하다가 중단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그동안 원하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 놓고, 통합법만 보류한 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 이양 비율(35%)도 명문화되지 않았고, 권한 이양 역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쳤다"며 "재정과 권한 보장이 없는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가야 할 길이지만 선거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년이든 4년이든 설계와 합의가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통합법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 폐기 주장과 관련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담지 못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