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 발언서 감사 결과 공개…공모·심의 누락, 예산 배분 관여 여부 밝혀
  • ▲ 서원 논산시의원이 23일 오전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논산시의회
    ▲ 서원 논산시의원이 23일 오전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논산시의회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원 의원은 23일 '2024년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행정 절차 위반 의혹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1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 8개월간 위법 소지를 경고했지만 묵살됐다"며 "감사 결과 공모·심의 절차 미이행, 승인 없는 사업 변경, 자부담 확인 및 정산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농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도의원이 예산 확보만 했을 뿐 집행은 시의 자율 판단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특정 사업 조직명과 금액, 확인 서명이 포함된 문건이 존재한다"며 "예산 배분 과정에 대한 적극적 관여 여부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거가 아닌 예방"이라며 "절차와 기록에 대한 질문일 뿐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방적 해명을 중심으로 왜곡 보도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된 만큼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감사 결과의 수사기관 공식 통보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엄중 징계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 및 전산 등록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그는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라며 "시민을 배신하고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