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여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 시행지침을 두고 지역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12일 이와 관련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배포된 예비 시행지침을 토대로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안내해 왔다. 옥천군도 이에 따라 지난 달 말까지 4만 6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 접수를 마쳤고, 사용처 설정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옥천군은 읍과 8개면 권역으로 사용 지역을 구분하고, 면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의를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 금액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10일 확정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용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읍 지역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총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면 지역 주민 역시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를 합산해 월 5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생겼다. 사실상 특정 업종에 대해 금액 상한을 둔 것이다.

황 군수는 "읍면 설명회를 통해 어렵게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제 와서 일괄적인 제한을 두면 지원금 사용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군수는 11일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며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 

임 의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제약을 두면 정책이 시작부터 늪에 빠질 수 있다"며 현장 수용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