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희 부여군의원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부여의 요구를 ‘결정의 언어’로”

더불어민주당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11일 민병희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지와 만남을 통해 군의원으로 현장을 지켜온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확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군 단위에 머물던 요구를 예산과 제도로 관철시키는 정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부여군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문제는 분명한데, 결정권은 그 위에 있다는 한계를 계속 느꼈고 생활 SOC, 농업 예산, 교통과 의료까지 군 단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 군 의원으로서 느낀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나.

현장은 가까웠지만, 결정은 멀었다. 군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고, 예산과 제도를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의 변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은 커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은 기존 행정 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생활과 경제는 이미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만 분리 돼 있는 비효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 통합이 충남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나.

재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충남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광역 교통망, 공공의료, 농업·문화 정책을 단절이 아닌 권역 단위로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방의 설계권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통합 체제에서 부여 같은 군 지역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나.

군 지역은 그동안 후 순위로 밀려왔지만, 통합 이후에는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 백제문화권, 농생명 산업, 생태·관광 자원은 오히려 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 농촌·내륙 지역 소외 우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가.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군 단위 기본 재정 보장, 농촌·내륙 균형발전 특별계정의 법제화, 도의회 내 농촌·군 지역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한다.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이다.

-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군민 동의는 어떻게 확보돼야 한다고 보나.

통합은 정치인의 합의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읍·면 단위 토론회, 쟁점별 공론장, 숙의형 여론조사가 병행돼야 한다.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보장돼야 하고, 그 결과를 정치가 존중해야 한다.

-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찬반을 넘어 통합의 조건과 책임을 묻는 역할이다. 통합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정 배분과 권한 이전은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문서로 제시하고 집행부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 

- 충남도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도의원은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군의원이 현장의 감각이라면, 도의원은 그 감각을 예산과 제도로 번역하는 역할이다.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크다.

- 도의회에 입성한다면 부여를 위해 우선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광역 교통망에서 부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농업을 가공·유통·관광과 연결한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것, 백제문화권을 국가급 문화·역사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부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통합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를 묻는 문제이다. 군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 끝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말보다 설계로, 구호보다 책임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부여의 현실을 충남의 정책으로 만들고, 통합 이후에도 군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