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재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은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통합 취지를 살리려면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행안위 공청회 참석과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대상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배제된 공청회는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등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여비 타당성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핵심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권한 없이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권한 이양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행안위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약속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