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재정·권한 지방 이양 강력 요구할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했다.

행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과보고와 특별법 설명, 전문가 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 75대 25 수준의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연간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담겨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이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재정 비중 3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담겨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또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행정통합 논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논의와 절차를 거쳐 법안을 준비해 왔는데,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하면 특례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대전·충남은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추진 지역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있다면 개수와 내용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대전·충남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두고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담은 것은 충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하겠다”며 “조만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향후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