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기소, 지방선거 앞 시민의 선택 중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다시 묻게 한다.

선거구민에게 선물이 전달되고 명함이 동봉된 행위가 기부행위로 판단된 만큼, 법적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행정 조직 전반의 선거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직사회가 선거 과정에 연루됐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 특히 문제의 선물과 발송 과정에 혈세가 사용됐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공공 재원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면 이는 시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논산시는 재원 출처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행정의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정치적 판단은 시민에게 있다. 논산 시민의 냉정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 이번 사안을 일회성 논란으로 끝낼지, 지방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