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면죄부 됐다’… 예산 A전선 산지훼손, 처벌 없이 복구만 남은 현실

예산군은 식재 시기를 고려해 복구 완료 기한을 11월까지 부여했으며, A전선 측은 기한 내 복구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은 식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잔디 위에 어린 소나무를 심는 수준에 그쳐 ‘형식적 복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군 산림과 관계자는 “복구 완료 통보를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미이행 구간이 확인돼 추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현재는 복구 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은 가을 식재 시기를 넘긴 현 상황에서 복구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추가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이상,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여부 점검이 사실상 행정의 전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수구 인근 등 일부 구간이 사실상 방치된 채 남아 있고, 최소 기준만 충족하려는 듯한 복구 방식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묘목 식재로 수십 년간의 산지 훼손 책임을 갈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반복될 경우, 산지 훼손에 대한 경각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명확한 기준에 따른 양성화나 토지 기능 회복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형질 변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불법행위가 사후에 드러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예산군은 조만간 현장 점검을 다시 실시해 복구 실태를 확인한 뒤, 추가 명령이나 보완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기 불법점유는 처벌 없이 복구로 끝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