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안 정책’ 실효성 점검… 주거‧해양수산‧교육환경 개선 과제 부각

충남도의회가 주거 정책의 실효성,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 공백, 신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핵심 현안을 한꺼번에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에 ‘실행 가능성’과 ‘현장 수요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 “평형 다양화와 실수요 검증이 우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평형 구성과 가격 설계의 현실성을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84㎡ 단일 공급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제 여건과 괴리가 크다”며 분양가·대출 구조 검증과 59㎡ 등 소형 평형 도입 필요성을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청양 지역 공급률이 1년째 30%대에 머문 점을 들며 “동일 구조 확장은 사업 위험성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 전환 부진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자체 협약, 단계적 추진 전략 등 사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장헌 위원은 계약률 70% 기준의 사업 추진 계획을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한 설계”라고 비판하며 예타 면제 이후 지연된 절차, 대규모 사업 일괄 상정 방식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청양 외 6개 지구 소형 평형 포함 ▲특별분양 미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권고 50%) 2년 유지 ▲공급·재정 여건을 반영한 추진 시기 조정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 해양수산 분야 ‘대표사업 부재’… 감태·쓰레기 관리·양식보험 등 현안 압축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미흡과 2026년도 대표사업 공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서산 감태 산업이 지원 규모 대비 성과가 큰 만큼 “감태 생산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어업인 쉼터가 10평형 규모로만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실사용자 규모에 맞는 공간 확충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려면 서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밝히며, 신규사업 18개 중 도 자체사업 15개가 대부분 소규모에 그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조길연 의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완화에도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산 배분의 균형성을 요구했고, 박미옥 위원은 해양 쓰레기 로봇 도입, 해양환경도우미 인력 배치의 해역별 특성화 등을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섬 비엔날레 추진 시 둘레길·파크골프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 천안 신도심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해소… “중·장기 배치계획 시급”

충남도의회는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토론회를 통해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의 학생 급증과 과밀학급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노신 교수는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처져 과밀과 시설 부족이 반복된다”며 청룡동 중학교 설립 제약 해결을 위한 토지 확보와 복합화, 재정 협력 전략을 강조했다.

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특정 지역만 학생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개선, 그린스마트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확보,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태 의원은 “신도심 교육 문제는 단순 증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