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4년간 민간위탁 적정성·절차 미이행…충남도 '주의·훈계' 조치

충남 청양군이 2022년부터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와 의회 동의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사업 추진 방식이 부적정하다며 청양군에 '주의', 관련자에게 '훈계·교육 이수'를 요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군은 사립수목원 유전자원 보존 등을 명목으로 매년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했지만, 정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절차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회 동의 △수탁 기관 공개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위탁계약 절차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감사에서 "절차 미준수를 인정하며 향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군수에게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담당자들에게 훈계와 교육 이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