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150여 명,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집회 열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세종시의 정당한 재정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재정 정의 실현”과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정파를 넘어 힘을 모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과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등은 “세종시는 광역·기초행정을 모두 수행하는 유일한 도시임에도 정당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 5년간 1조61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구조적 불합리”라며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회 상임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직접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단층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정 방식에서 기초단체 기준이 배제돼 재정 역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앞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업무량을 반영한 산정 체계 마련 △관련 법령·시행규칙 개정 △미래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집회·청원 등 시민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