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경고… 충북, 국가균형발전 ‘핵심축’ 도약 모색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초광역 기반 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충북연구원은 17일 오송에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충북의 제도적 주변성 극복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 수도권 일극 체제 한계… “규제완화는 지방소멸 가속”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토론회 전반을 관통했다.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의 전력·용수·교통 인프라가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과밀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수도권 확장 합리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수용성 지표제 도입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 환류 △규제완화 시 지방 상생 의무화 △국가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이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방의 매력을 키우는 정책 병행”, “수도권 집중의 금융구조적 원인 해결”, “재생에너지 기반 균형발전 모델 구축” 등 구조적 대응책이 제시되며 균형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 초광역 시대… “5극 3특은 미래전략, 충청권 역할 커질 것”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수도권 일극을 다극 구조로 재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초광역 기반 산업 재편과 광역 교통망 전환이 중부권·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충청권이 행정·과학·바이오 혁신축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충청 초광역권을 행정·혁신의 연결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 5극 3특인가에 대한 근거 제시와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며, 충북의 참여 전략과 광역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 충북의 과제… “제도적 주변성 탈피, ‘충북특별중심도’ 검토해야”

충북이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도 정책 권역에서는 주변으로 밀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경기 충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충북의 위치적 가치에 비해 제도적 위상이 낮다”며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제안했다.

충북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 산업 전략 재정비, 중부내륙 수자원·산림 분야 권한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배 원장은 “격차 문제는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위기”라며 충북의 실질적 도약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