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부내륙 균형발전’ 강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부내륙의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에 새로운 균형발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 논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중부내륙 불균형 해소, 새로운 기준 삼아야”

김 지사는 재정분권 관련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보다는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부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충청북도는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충북도, 개정 추진

한편,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되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지역발전 특례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