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예산안 7조6703억·대전시 7조582억·충북교육청 3조6155억‘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 “증거인멸 우려”범죄수익 7800억 민사로 환수? 법조계 "1심 추징금 이상 받긴 어려워“챗GPT 집단커닝 속출…교육청은 “윤리적 활용” 뜬구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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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둔 11일 충북도교육청에 시험지가 도착하자 직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충북도교육청
◇ 범죄수익 환수 논쟁·AI 평가 공정성…사회적 논의 확산대장동 사건 관련 범죄수익 7800억 원 환수 가능성을 둘러싸고 “민사 소송으로는 1심 추징금 수준 이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이 성남시에 손배소 제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환수 폭은 향후 항소심 판단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윤건영 ‘골프·식사 접대 의혹’…경찰, 내사에서 본격 수사로경찰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관련 ‘골프 접대 및 식사 제공 의혹’에 대해 접대 장소·참석자·결제 내역 전반을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윤 교육감 측은 “일상적인 외부 활동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운전기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실제 비용 부담 주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다음은 2025년 11월 12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윗선 개입’ 공방 확산 [조선일보]한동안 잠잠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순직 해병·쿠팡 화재 조사와 유사한 외압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다시 쟁점화.“윗선 지시로 결론 바뀌었다”는 주장과 “통상적 협의”라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 노만석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중앙일보 / 동아일보]노만석 대검 차장이 항소 포기 경위를 둘러싸고 지휘권 개입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확대.주변에는 “나는 자리에 욕심 없다”는 발언도 전해져 파장 지속.–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 “증거인멸 우려” [한겨레신문]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며, 향후 관련 인사 조사 확대 가능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 12월 청와대 집무실 복귀… ‘용산 시대’ 사실상 종료 [매일경제]집무 동선 효율성·안보 관리 체계 고려…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 예정.[정부·행정 / 공직 개편]– 정부, 내란 가담 의혹 공직자 색출 착수… 비협조 시 직위해제 검토 [중앙일보]비상계엄 전후 보고·결재 누락 및 묵살 여부 전면 재조사.– 대통령 집무실, 내달 중순 청와대로 이전 확정 [대전일보]상징성과 접근성 고려… 관저는 단계적 이전.[사회·안전]– 울산화력 붕괴 128시간 만에 매몰자 1명 추가 수습… 사망 4명·3명 수색 중 [조선일보 / 중앙일보]해체 계획서가 “짜깁기 수준”이었다는 현장 증언 제기… 후진국형 안전 시스템 문제 지적.– 트럭에 치인 ‘마라톤 유망주’ 중상… 경기 통제 미흡 논란 [한겨레신문]“왜 1차선만 통제했나” 현장 안전조치 도마. -
- ▲ 대전 서부소방서가 소방차 8대를 동원, 대전 시내를 순회하며 겨울철 불조심 캠페인을 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경제·산업]– 범죄수익 7800억 민사 환수 가능성 쟁점… 법조계 “1심 추징금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선일보]여권 “성남시가 이미 손배 제기” 주장과 실효성 논의 맞서.– ‘희토류 품귀’로 현대차 미래차 연구 일시 지연… 中 영구자석 의존 리스크 부상 [매일경제]대체 공급망 구축 필요성 급부상.[교육·과학기술]– 챗GPT 수행평가 ‘집단 커닝’ 속출… 교육청은 “윤리적 활용” 수준 지침 [동아일보]중·고교 수행평가에서도 AI 활용 빈번… 공정성 기준·평가 규정 부재가 문제.– 대전교육청, 기능 못 하는 위원회 다수… 정비 필요 지적 [충청투데이]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 미준수 사례도 확인.[충청권 예산·지역현안]– 충북도, 2026년 예산안 7조6703억 원 편성… 지방채 누적 4277억 [충청타임즈 / 중부매일]긴축 기조 유지 속 재정 지속가능성 과제 부각.– 대전시, 내년 예산 7조582억 원… 민생 안정·경기 회복 중점 [중도일보]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건전 재정 관리 방침.– 충북아트센터 2500억 투입에도 ‘경제성 낙제점’… 민간투자 가능성 의문 [중부매일]도의회 행감서 사업 타당성 대거 도마.– 음성군, 화학물질 피해 농가 221곳 긴급 지원금 지급 [중부매일]4인 이하 30만원·5인 이상 40만원 지급.[문화·지역생활]– 청주 50년 만의 ‘칠순 동창 여행’ 추진… 세대기억 공유 의미 [충북일보]– 2026 수능 문답지, 충북 5개 시험지구 도착 [충북일보] -
-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11일 천안에서 산동~상덕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충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