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 운영 실효성’ 도마 위… 충북도의회 행문위 “도민 불편·형식 행정 개선해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0일 실시한 행정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직 운영의 실효성부터 도민 불편,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0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공공 청사 이용 환경, 민간위탁 관리, 청년 아르바이트 운영 방식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위원회 운영·근무포상 운영 개선 요구

김국기 의원(영동)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여러 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위원들이 실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베스트팀 선정 사업은 직원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선정 인원을 최소화하기보다 유연하게 확대 운영해 많은 직원이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청 주차·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문제 지적

안치영 의원(비례)은 “도청 내 전체 주차면 수는 늘었으나 실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120면으로 줄었다”며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기준 3.8%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행안부 안내와 상충된 도청 알림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적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하고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반 정원 편성과 실제 신청 수요 차이를 짚으며 “주차장 우선 배정, 보육비 지원 지속 여부 등을 포함해 이용자 중심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민간위탁 점검·하늘정원 이용 환경 개선 필요

오영탁 의원(단양)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65건, 314억 원 규모임에도 성과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가 기능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정원은 공무원과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임에도 흡연으로 인한 불편 제보가 접수됐다”며 “즉각적 조치와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 아르바이트·비영리민간단체 사업 관리 정비 촉구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청 아르바이트가 초기에는 행정 업무 지원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청년정책담당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일 경험 제공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정산 자료가 계획 대비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사업 총괄 부서로서 사업 집행과 정산 검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