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O 관리·감독 부실 지적… “도민 시설을 민간에 맡겨놓고 손 놓은 꼴”공공기관 이전 대응 ‘6급 1명 전담’… “이게 도냐, 동아리냐” 쓴소리“해외투자 4000억 홍보, 실투자 600억”… ‘풍선 부풀리기’ 공식화
  •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충북도의회
    충북도가 ‘민선 8기 63조 원 투자유치’라는 거대한 슬로건 아래 성과를 대대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투자 관리·공공성·조직 대응력은 심각한 수준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 OSCO… 도민 시설이 아니라 ‘수탁사 수익공장’ 전락?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OSCO 민간위탁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OSCO는 도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이라며 “수탁기관 관리 부실을 방치한 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비 산정이 잘못됐다면 즉시 재조정하고, 필요하면 도와 청주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임병운 의원도 “민간 수익은 키우고 도민 환류는 없는 구조라면 ‘공공’이라는 말은 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공공기관 이전 대응이 ‘6급 1명’… “충북은 의지가 없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체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로 드러났다.

    이의영 의원은 “충남은 전담 조직과 2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하는데, 충북은 6급 직원 1명이 모든 일을 떠안는다”며 “이대로 가면 실패 책임은 실무자 하나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치위원회 구성 미루고, 전략 없이 보도자료만 내면 결국 ‘충북 패싱’은 다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 63조 투자유치? ‘숫자 놀음’ 지적… 실투자 관리 ‘전무’

    유재목 의원은 민선 8기 63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수 기준’으로 계산된 이행률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수만 세면야 100%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투자 금액 기준 이행률은 충북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유치가 아니라 홍보유치를 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이옥규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인력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려도 도는 ‘기업의 경영판단’이라고 변명한다”며 “이런 ‘손 놓은 행정’이 충북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 해외투자 유치·유료 시상식·외국 브랜드 홍보물… ‘눈 가리고 아웅’

    임병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투자유치 홍보를 두고 “홍보액은 4000억 원대인데 실제 들어온 돈은 600억 원대”라며 “숫자 부풀리기, 언론 홍보 쇼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유료 시상식 홍보를 두고 “접수비 내고 상받아 놓고 ‘대상 수상’이라고 홍보하는 건 도민 우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경숙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예산으로 외국 브랜드 골프공을 구매한 사례를 두고 “정작 충북 기업 제품은 외면하면서 지역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위원장 정리 발언… “도정, 허세를 걷어내라”

    김꽃임 위원장은 “숫자는 화려한데 뒷받침할 제도·인력·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 오늘 감사의 결론”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홍보 중심의 도정이 아닌 실투자·실행 중심 도정으로 바뀌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바로잡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