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기관 성폭력 사건… 연대단체 “구조적 폭력, 끝까지 책임질 것”

충북의 한 장애인기관 책임자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장애인운동 단체들이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건의 인지와 비대위 구성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장차연)는 지난 10월 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고, 공동대표단 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대 구조상 소속 단체와 활동가가 다수 얽혀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단체는 “이 과정 역시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자는 현재 전문 기관을 통해 상담과 보호 지원을 받고 있다.

◇“개인 일탈 아니라 구조적 폭력”

충북장차연과 성평등위원회 등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운동 내부의 위계적 구조와 성평등 감수성 부족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랜 기간 장애인운동과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던 만큼, 내부에서조차 충격과 당혹감이 크다는 점도 밝혔다. 

단체는 “장애인운동의 공간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책임 구조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은폐 정황 지적… “무관용 원칙 적용”

특히 단체는 해당 기관이 사건 인지 직후 피의자 활동 중단 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로 알린 것에 대해 사실상 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충북장차연은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장애인운동에 속한 누구도 안전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피해자와 연대… 구조 변화까지 “책임 다할 것”

단체는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장애인운동의 공간이 결코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지역 사회와 시민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