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촉구주민참여예산·성별영향평가 등 제도 실효성 제고 주문문화재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공정성 문제 제기
  •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여성·청소년 보호 체계 전반의 실효성 강화와 문화정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상담·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형 보호·돌봄·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문화기관의 예산운영, 홍보, 조사·연구 기능 축소 등에 대한 개선 과제도 잇따라 제시됐다.

    ◇ 신종 폭력·위기청소년 보호 대책 ‘실효성’ 강화 촉구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효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피해자 지원이 상담·법률·의료에 머물고 있다”며 “이사비·CCTV·보안장비 등 생활 안전 중심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보호지원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형식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안 사업의 심사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평가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필 의원(충주4)은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연초부터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사업 의존에 머물러 도 차원의 독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 이상정 의원(음성1)은 겨울철에도 방문이 이어지는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실의 해설사 상주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위원장 이상식 의원(청주9)은 “미래여성플라자 무상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은 명확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충북도의회
    ◇ 역사·문화기관 운영 ‘지속가능성·공정성’ 제고 요구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도역사문화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기능 약화, 사업 지속성, 운영 투명성 등을 점검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2025 종교 평화 문화 프로그램이 단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치영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문화유산 조사 수주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연구원의 조사·연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단에는 ‘C-패스’ 사업 홍보 강화, 가맹점 확대, 경영평가 등급 개선 등을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연구원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 반복 계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 장치를 요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민간 소유 근대문화유산 등재 어려움을 제기하며 “등재 과정 지원 및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선정의 반복성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 예술단체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 위원장은 재단 주관행사의 홍보 부족과 오송선하마루 운영 문제 개선을 주문하며 “기관 운영 전반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