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학급수 감축·학교폭력·청렴’ 전방위 질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급수 감축, 학교폭력, 교육복지, 청렴도 하락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정책적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순 행정·통계 중심 대응으로는 지역 교육의 질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공유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상대로 △학급 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대응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안전사고 대응체계 △교육청 청렴 정책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 학급수 감축과 교원 배치 문제

이정범 의원(충주2)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이 아직 현장에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급 수 감축이 단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교과교사 수 감소, 교원 업무 부담 증가, 소규모 학교 운영 악화 등 교육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회교사제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지역·학교 규모 간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북교육청은 학급 감축에 따른 종합 로드맵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과정 변화 등을 종합 반영해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 학교폭력 증가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요구

김성대 의원(청주8)은 최근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교폭력 대응은 사후 징계 중심을 넘어 예방 교육·교사 전문성·가정 연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107개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취약학생 지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공모·재지정 주기마다 사업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확충과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학교 공사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가속화 요구

박병천 의원(증평)은 석면 제거, 급식환경 개선 등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수업 차질과 소음·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학생 학습권은 기본권”이라며 공사 일정 조정과 학사 운영 계획의 선제 조율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만큼, 충북교육청이 중앙부처·지자체와 협업해 구체적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평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으로, 영내 교육행정 접근성 문제와 행정 분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 학교안전법 대응과 청렴도 하락 문제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사고 시 교원의 법적 책임 감경 규정이 신설됐지만, 실무 지침·사례별 대응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교사들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교육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교육청이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 4등급을 기록하며 두 단계 하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내부 직원 체감도와 외부 민원 분야 모두에서 점수가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조직 차원의 은폐·방관이 아니라 구조적 개편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일까지 이어지며, 7일과 10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