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12개 시군의회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경찰, ‘전면 수사’

충남도의회와 충남 도내 12개 시·군의회가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일 경찰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2개 시·군의회의 국외출장 경비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경찰은 항공료 위·변조와 과다 청구 정황을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담당자가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항공권 위조·등급 변경으로 예산 부풀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비롯됐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광역·기초)의회의 출장 내역을 조사해 총 40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했다가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해 차액을 남기는가 하면, 항공료 금액이 표시된 항공권을 직접 위조하는 수법도 있었다.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는 전국 188곳에 이르고, 전국 지방의회 243곳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챙긴 예산은 다른 여행경비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항공료는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악용한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사기) 대상”이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전국으로 확대되는 ‘지방의회 출장비 수사’

충남뿐 아니라 광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강원도의회 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출장 업무 담당 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위원회는 2022년 핀란드 등으로 6박 8일 일정의 유럽 출장을 다녀오며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이 개인이나 기관의 편의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