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 ‘법적 근거 없는 포퓰리즘’ 농어촌 기본소득에 충남 “지방에 부담 전가 반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며 충남도가 국정감사장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중앙이 생색만… 재정 취약 지자체엔 부담 폭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인구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금성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이 부담만 떠안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양군도 16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김태흠 지사도 “중앙은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에 넘기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 “법적 근거도 미흡… 강제 참여는 민주주의 퇴행”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명확한 사업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타 조항을 악용해 지방에 반강제 추진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심 유도 외 어떤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도 “농촌에도 농민 외 상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사는데 이를 모두 보편지원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왜 농림부가 주관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 “현금 보편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우선” 원칙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