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 속 예산은 51.5%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7건은 ‘보통’, 1건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문체부 R&D는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전담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기술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등 주요 사업 모두 평이 '보통'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성과 평가에서 60점 만점 중 27.36점을 받아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은 과기부로부터 "보통 평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 전체 R&D 예산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35조 3000억 원, 문체부는 51.5% 증가한 15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박 의원은 "문체부 R&D가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과제와 직결된 만큼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 여건이 회복된 만큼, 성공적인 R&D 추진으로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