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넷플릭스 영화·노벨문학상도 소용없다…예술체육요원 특례 ‘대중문화 사각지대’

세계가 K-팝과 K-무비, 한국 문학에 열광하지만 병역특례는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갇혀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BTS, 넷플릭스 한국 영화,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조차 외면하는 구조”라며 “국위선양 취지에 맞게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요원 편입을 위해 인정된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는 총 35개다. 이 중 해외 개최 대회가 24개(국제음악 20여 개, 국제무용 4개 포함)로 압도적이며, 국내 대회는 1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대회의 절반인 5곳은 참가자가 전원 한국 국적이고, 나머지 6곳도 한국인 비율이 50%를 훌쩍 넘는다. 실질적으로 국내 전통예술 대회 중심의 ‘내수용 특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적을 보면 편중이 더욱 뚜렷하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8월)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인원 중 국내 대회 수상자가 108명에 달했다. 대회별로는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이다. 

연도별로도 2017년 34명, 2018년 22명, 2019년 28명, 2020년 18명, 2021년 21명, 2022년 27명으로 매년 20~30명대가 꾸준히 유지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통국악·무용 분야 수상자였다.

반면 글로벌 문화 산업의 최전선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과 문학 성과는 제도 밖에 있다. 

BTS는 빌보드 ‘핫100’ 1위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1위와 에미상 석권으로 기록을 세웠으며,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음에도 병역특례 편입 근거는 전무하다.

성 의원은 “30년째 변하지 않은 인정 기준은 세계 문화지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위선양의 실제 주역인 대중음악·영화·문학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면 병역특례의 설득력과 정당성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존폐 자체까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