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포퓰리즘 논란’…김태흠 “원칙적 반대, 선정 후 협의”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추진을 두고 “도비를 미리 약속하고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내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현실적 대응도 내비쳤다.

◇정부 공모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

김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림부가 요구하는 비율(도비·군비 5대5 등)을 사전 수용하고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예산 반영을 거쳐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월 10일 국회 제출 예산안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뒤늦게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과 지방재정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선택적 복지 원칙 강조

김 지사는 복지 철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현금성 보편 복지에 가깝고 이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두텁고 촘촘히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자와 공무원까지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건 세금의 올바른 쓰임이 아니다”라며 “복지 재원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보편적 현금 지원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고했다.

◇도비 분담 ‘사전 거부’…선정 후 협의 가능성

도비 부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 지사는 “사전에 도비 몇 %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면서 “충남도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분담비율에 선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공모에서 충남 지자체가 선정되면 도가 몰라라 할 수 없으니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사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청양군 같은 소규모 지자체는 가용 예산이 수백억 원 수준인데 수백억 원을 기본소득으로 쓰면 다른 지역발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재정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역 갈등·재정 압박 우려

김 지사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도 우려했다. 그는 “한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면 인접 시군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태안이나 금산처럼 신청하지 않은 지역과 불만이 충돌할 수 있다”며 “지방 재정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정책은 준비와 합의가 충분해야 하고, 지역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