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500억…3년 새 ‘최고치’ 기록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4500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연납 납부액은 공제율 인하로 감소, 지자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이 평균 4조 4000억 원, 체납액은 4400억 원으로 징수액의 약 10%가 체납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액은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체납액도 함께 늘었다.

특히 번호판 영치 건수는 2023년 대비 3.98% 감소했고, 주요 지역에서는 체납액이 증가했음에도 영치 건수는 20% 이상 줄었다.

연납 납부액은 2022년 2조 3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000억 원으로 감소, 공제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며 납부율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 강화가 필요하다"며 연납 공제율 인상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