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5년간 6조7천억 추징…“국제 공조·제도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6조 7178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세액은 1조377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다. 

코로나19 시기 해외 관계사에 저가 판매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국내 자회사에 기능을 분산해 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강화와 조사역량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