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사범 56%…청년층 마약 문제 심각외국인·공급·온라인 거래 늘며 단속 사각지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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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박정현의원실
최근 마약 범죄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단속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또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며, 공급 사범과 외국인 비중도 늘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626명이던 마약 사범 검거는 2024년 13,512명으로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7,998명이 검거됐다.특히 10대는 2021년 309명에서 지난해 442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검거의 20·30대 비중은 56%를 차지했다.외국인 마약 사범은 8,727명으로 △태국 3,259명 △중국 1,986명 △베트남 1,949명 순이며, 베트남 사범은 2024년 태국을 넘어 최다 검거됐다.마약 범죄 유형도 투약에서 공급 중심으로 변화했다. 공급 사범은 2021년 3,112명에서 2024년 5,405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대비 비율은 29.3%에서 40%로 늘었다.온라인 마약류 사범도 2021년 2,545명에서 2023년 4,505명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7월까지 3,832명이 검거됐다.또 압수량도 늘어,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 29,117g, 대마초 120,168g이 압수됐다.하지만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12개 시도는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이 없어 대응력이 취약하다.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하고, 사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은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며 “온라인 감시 강화, 수사관 증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