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3년 새 8배↑…미납 후 출국 ‘구멍’

외국인 경범죄가 폭증했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3년 새 범칙금 발부 건수가 8배 급증했고, 쓰레기 투기·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집중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행안위)에 따르면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1년 452건에서 올해 7월 2697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75%가 쓰레기 투기였으며, 소란·음주소란·무임승차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납부율이다. 

올해 7월까지 미납액만 2천만 원 수준에 달했지만, 현행 제도상 1천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만 출국이 정지돼 소액 범칙금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청도 “재입국 시 벌금 집행은 가능하지만, 출국 단계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범칙금 미납은 내·외국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다”며 “출입국 단계에서 체납 확인과 납부 의무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