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미이행·폐기물 반입 허가·악취업체 입주 등 행정 부실 지적
  • ▲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이 26일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탄천산단 입주 업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이 26일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탄천산단 입주 업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이 26일 공주시 행정의 안일함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탄천산단 입주 업체와 관련해 “불법·부실 인허가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1년 반 넘게 시민과 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시가 단 한 차례의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변경계약 없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점 △산단 기본계획에 반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점 △악취유발 업체 입주 제한 규정을 어긴 점 등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이어 “국내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감사원 감사와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명이 난 바 있다”며 “공주시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 공식 입장과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공정한 절차, 신속한 대응, 투명한 결과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주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