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군 주장, 사실 왜곡…근거 없는 요구만 반복”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청양군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는 “도와 환경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청양군이 제시한 건의는 구체성이 부족해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양군수가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미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지난 5월 청양군이 요청한 지천댐 주변 정비, 하수도 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연계, 리브투게더 후속사업,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했고, 도지사 역시 면담 자리에서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환경부 또한 지난해 청양군이 제출한 7개 요구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까지 검토해 회신했으며, 상수원 보호 구역 미지정, 타 법률 규제, 안개 피해 대책,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내놓았다. 

도는 “오히려 청양군이 사업 기간·예산 추계 등 기본 자료 없이 단순한 제목만 나열해 행정 절차상 구체적 검토가 어려웠다”며 “기본계획 반영 등 선행 절차 없이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추경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도는 “청양군을 소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제2회 충남도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8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원, 화성~장곡 간 지방도 확포장 42억 원,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7억 원 등 청양군민 생활과 직결된 14건, 172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 

다만, 청양군수가 요구한 실버타운 조성 용역비와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설계비는 사업 구체화와 도의회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양군수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가 “군민과 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청양군은 지천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