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에 중대범죄 전·현직 정치인 포함 강력 비판“법치주의·국민 정서 외면… 사면권 남용, 진영 통합 잔치로 전락”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과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되찾은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별사면이 그 의미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생계형·사회적 약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그런데 이번 명단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 범죄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과, 입시비리·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8개월 만에 풀려난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됐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면의 문제점으로 △사법 판단과 국민 정서 외면 △대통령 사면권의 정치적 거래 수단화 △사회 갈등 심화 가능성을 꼽았다. 이들은 “윤 전 의원은 반성 없이 무죄를 주장했고, 조 전 장관도 충분한 반성과 납득 없이 사면됐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진영 통합’에 머문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정과 책임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윤미향 사면 사유와 기준 공개 △법치와 국민 정서에 맞는 사면권 행사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