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도비 300억 외국인 쿠폰 집행 우려…도민 눈높이 맞춰야”교육위 “IB·기초학력 사업 실효성 높이고 직속기관 기능 명확히”농수해위 “계절근로자 숙소 권역별 확대…여성농업인 검진도 확대해야”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모습.ⓒ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모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정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형평성, 사업 실효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외국인 대상 민생쿠폰 지급과 관련해 도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실효성과 청소년 대상 정책의 예산 반영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편, 교육위는 IB 학교 정착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농수해위는 계절 근로자 숙소 권역 확대와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나이 조정 등을 주문하며 각 분야 현안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을 집중 질의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기획조정실 및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대상 민생소비 쿠폰 지급사업과 충남 방문의 해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문제 삼았다.

    지민규 위원(아산 6)은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7%에 달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도비 300억 원 이상이 외국인에 집행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지침일지라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충남교육청 산하 13개 직속 기관의 기능강화 등 지원 체계 점검을 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충남교육청 산하 13개 직속 기관의 기능강화 등 지원 체계 점검을 했다.ⓒ충남도의회
    박정식 위원(아산 3)은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슬로건과 유동인구 분석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AI 데이터정책관이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관광부서와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충남교육청 산하 13개 직속 기관의 기능 강화와 IB 학교 정착,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상근 위원장은 “충남형 IB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개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규 위원(아산 2)은 “기초학력 보장은 수요자 맞춤형 진단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며, 자아효능감 제고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의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나이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청양, 부여 등 일부 지역에만 숙소가 설치돼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권역별 균형 설치와 운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일자리 쉼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 체계 안정화와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도 고구마 종자 사업, 총체벼 재배단지 확대, 청년 농업인 경영 이양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상임위별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의 공정한 배분과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