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명분에 사생활 침해까지”…와동경로당 공사 민원인 신분 노출·수돗물 무단 사용 ‘이중 고통’

“경로당을 짓는 일이 다수를 위한 공익이라면,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삶과 권리가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대전 대덕구 와동 거주 중인 주민 A 씨는 “최근 진행 중인 와동 25통 경로당 신축 공사와 관련해 제기한 민원이 오히려 자신을 향한 사회적 압박과 사생활 침해로 되돌아왔다”며 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해당 민원은 대덕구의 회신에 따르면, 시공 현장 인부가 A 씨의 집 수돗물을 “두 바가지 정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해 현장소장이 사과했다.

A 씨는 단순한 물 사용 문제가 아니라, 사전 동의 없는 자산 침해, 일방적인 공사 강행, 민원 제기 이후 본인의 신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불편을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찍힌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통장을 포함한 마을 관계자들이 전화와 대면을 통해 협조를 압박했고, 심지어 ‘협조하지 않는다’, ‘동네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식의 말까지 들었다”며 “행정기관이 내 신분을 사실상 노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덕구는 회신에서 “시행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공공 시설물 추진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인 판단을 내려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없는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내 집 옆에서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왕따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행정은 중립자가 아니라 압박자 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 제기자 신분 보호 조치 △사생활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려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소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행정은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불편을 호소한 주민을 ‘방해자’로 몰아가는 지금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