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논산시의원 "양지추모원 산사태, 임도 부실공사 명백…시가 책임 다해야"

김종욱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은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7월 양지추모원 산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임도 부실시공이라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논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산사태를 단순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원인 규명이 부실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에게 진실을 숨긴 셈"이라며 "특히 치산협회는 임도와 무관하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했고, 산림청은 이를 검토조차 없이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산시는 해당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쳤고, 시민의 혈세로 복구한 시설비 또한 돌려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시에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논산시 전역의 임도와 시공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양지추모원 산사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재보상 추진과 시설 복구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