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방과후 자유수강권·중식비 지원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정인기 기획국장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주요 교육 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근 공포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과 관련한 지역 교육 복지 체계 구축 현황에 초점을 맞췄다.

정 국장은 “대전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복지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정의 자녀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기 중 학생 중식비 지원 단가도 2024년부터 1인당 9,500원으로 인상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중이다.

현재 시 교육청은 초·중학교 65개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 중이며, 3년 주기로 교육 복지 우선지원 학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교육복지사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사례 관리,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는 공무직 성격의 인력으로, 인건비가 총액으로 제한돼 더 많은 학교에 배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큰 만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복지사 인건비는 약 30억 원 규모이며, 예산 증액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 국장은 “이번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교육 복지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개별 사례 중심의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복지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교육부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정 국장은 끝으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장단점과 주요 사례를 종합 분석해,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