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 분쟁 해결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 ▲ 소상공인 법률 분쟁 안내 포스터.ⓒ대전시
    ▲ 소상공인 법률 분쟁 안내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6일 맞춤형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갈등 조기 해결책을 찾아 소송 확대 전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무료 법 육 상담·분쟁조정·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은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 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96건의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