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광주 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지역 문화예술계 '불공정' 지적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매년 공동 추진중인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권한 남용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대전 지역 공연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당초 지역 학생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목적사업이다. 하지만 대전 지역 업체가 아닌 광주업체들이 지원금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광주업체에 예산 80% 이상 독점?

문제는 대전문화재단이 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광주업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문화재단의 권한 남용을 알고도 ‘공연 품질’을 이유로 외부 업체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그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과 결정 과정은 불명확하다.

◇대전 세금이 광주로 유출? …“불공정한 행정”

대전 지역 A 공연단체는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사업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또, A 공연단체는 “대전 시민이 낸 세금이 광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특히 대전의 학생들이 광주업체가 주선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대전 공연장을 찾아가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전의 세금은 대전에서’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7일 대전시의회에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추진 여부를 고민 중이다.

첫째, 관람비 집행액 상한선을 도입하여 특정 업체가 과도한 예산을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단체 관람 예매 제한을 통해 독점 구조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장소를 제한하여 지역 내 공연장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