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천댐 반대 주민 ‘갈등 격화’… 협의체 구성 ‘진통’

충남도가 지천댐(청양‧부여) 건설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발언과 도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 지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댐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지천댐 건설을 위한 천억 원 지원금의 근거 부족 △댐 건설 이후의 규제 문제 △수몰지역 주민 보상 문제 △대규모 댐 대신 대안적 물 확보 방안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도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청양군과 청양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뜻을 표명한 점을 강조하며, “청양군의 대표기관인 군수와 군의회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김태흠 도지사는 이를 일부 반대론자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이 청양군과 부여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천댐 건설은 지천 용수 수탈”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또한 충남도가 반대 주민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부 찬성 측 주민들과만 접촉하며 사업을 추진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댐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절차를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반대 뜻을 표했다.

◇충남도 “주민 의견 수렴할 것”… 협의체 구성 추진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모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청양‧부여군과 논의를 거쳐 반대대책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대 측이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언제든 협의체 운영 중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협의체 참여를 우려하는 데 대해, 두 기관은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 요청이 있을 때만 설명을 위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반대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지천댐 건설 시 취수구 설치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공식 입장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없으며, 추가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규제가 없는 취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시 빗물을 담을 공간이 커지고, 이를 통해 하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금강홍수통제소의 저류량 조절로 치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으로,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생활용수의 60%를 보령댐, 20%를 대청댐, 나머지를 마을 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어, 극한 가뭄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대 측 “협의체 참여 어렵다”… 갈등 지속할 듯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 시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는 환경부 건설·지원 사업 외에 도가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경부 지역설명회, 공청회, 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반대 측이 회의를 거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협의체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충남도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반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