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 명재완 ‘신상 공개’

대전경찰청이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12일부터 30일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 

대전경찰청은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은 1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학교 시청각실에서 김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체포됐다. 

A 씨는 복직 3일 만에 짜증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계획적으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 학생을 유인해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