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지사협의회, 9일 입장문“공수처, 내란죄 수사 근거 없어”“헌재에 탄핵심판 각하 요구”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불법 구속을 실행한 공수처에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려 한 시도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수처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불법 수사 자료는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불법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나온 다음 날인 8일 오후 불법 구금 52일만에 석방돼 한남 관저로 돌아갔다.